▲ 정인수   민주화운동관련자 수요포럼 회장
▲ 정인수
민주화운동관련자 수요포럼 회장
이제 박영수 특검 활동은 연장이 결정되지 않는 한 역사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 있다.특검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여타한 재벌 총수 조사를 비롯한 미진한 수사가 남아 있어 법이 정한 30일 연장이 절실한 형편이다.특검 연장에 대하여 국민 70%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데다가 특검 연장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좌고우면을 보면 실현성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은 그동안 특검 역사상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구어 냈다.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청와대비서실장과 장·차관을 구속하였을 뿐 아니라 정유라 부정입학 관련하여 이대 총장,삼성왕국 재벌 총수까지 구속시켰다.
항간에서는 오늘날 정치검찰을 가리켜 “더도 말고,덜도 말고 늘 특검만 같아라”라는 말이 널리 유행어처럼 퍼져 간다.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검찰을 갈망하는 국민의 소리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60일간 재판을 거쳐 이제 탄핵 여부에 대하여 인용이냐,기각이냐 하는 중차대한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얼핏 보면 국민은 탄핵과 탄핵반대로 양분된 느낌이다.마치 8·15해방 직후 반탁이냐,찬탁이냐를 둘러싸고 국론이 양분되었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그러나 국민여론은 탄핵 찬성 79%,반대 15%였다.이러한 여론 조사결과를 놓고 보자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탄핵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계속하여 식언과 꼼수를 반복하여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혀를 차게 한다.그동안 박 대통령은 3번에 걸친 일방적 대 국민담화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국기문란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물론 특검의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고 특검의 대면조사 마저 피의자 신분임에도 언감생심 조사일정을 사전에 공개했다는 트집으로 거부해왔다.뿐만 아니라 수사에 절대적 절차인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보안과 경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헌재의 재판에서도 당초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불필요한 증인 채택 요구와 자료제출로 신속한 재판을 방해했다.헌재 최종 심판을 코앞이 둔 시점에 뜬금없이 탄핵심판의 최종 법정 기일을 3월초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오로지 박 대통령 구하기 전략에 의한 헌재의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치부를 보여 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방적 발언을 통해 최순실을 지원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또 최순실과의 관계는 지인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그러나 불법적인 차명 폰으로 590회나 통화했고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귀국 직전까지 통화했다는 사실이 들어났다.특검 수사에서 삼성그룹 이재용은 뇌물 공여자로,박 대통령은 뇌물수수자로 압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비상구가 없는 진퇴양난 형국에 처해졌다.
백면서생인 필자가 만약에 박 대통령이라면 구차스럽게 자리를 보존하려고 체통도 권위도 없이 꼼수와 궤변으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직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와 혼돈을 거듭하는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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