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열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 김갑열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올해는 대선정국이다.대통령 선거의 해는 어김없이 각 정당별 후보자들이 국가발전에 대한 비젼과 지역개발공약을 제시하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표를 구하게 될 것이다.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창의적 교육과 문화,안전과 통합의 사회,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은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 과제였다.이러한 이슈는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추진돼야 하는 의제며 특정 정부가 독점하거나 정권이 바뀐다고 폐기되는 정책과제가 아니다.단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합리적 집행수단과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필연적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더욱이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정책실패의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국가적 손실을 반복하는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특히 지역의 균형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적 투자,지속적 관리를 요구하는 SOC 사업의 추진은 새로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이 우선순위로 결정되고 공약이 실행되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박근혜 대선후보 당시 강원지역의 지역개발정책 요구의 최우선 순위는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실행과 성과를 내부화하는 것,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건설이었다.당연히 대선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임기 말 코앞에 다가온 올림픽은 아직도 기본적 시설확충과 향후 관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실정이다.고속화철도는 지난해와서야 겨우 예비적 타당성만을 확보,설계비만 배정받았다.향후 민간자본으로 건설을 실행한다면 갈 길이 요원하다.또 남북한 관계악화는 기대에 부풀었던 도내 통일기반구축사업을 실종시켜 버렸다.탄핵 국면에서 현 정부는 국정의제 실행을 위한 공약가계부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아마도 올 한해 또 다시 정당이나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새로운 지역개발의제의 발굴과 개발사업의 공약이 난무할 것이 예상된다.지역주민의 복리와 편익을 증대시키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추진을 위한 요구는 당연히 정파를 떠나 함께 찾아내고 요구해야 한다.그러나 새로운 의제형성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공약이 왜 실행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으로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집행과정,최종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위해 지역적 자원동원의 한계를 적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으로 활용성을 제시해야 한다.그리고 고속화철도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설효과를 지역적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적 성장기반으로 이끌어낼 거점지역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또이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블록화 동향,금리인상 위협,고유가 등 거시 경제적 변수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며,이에 따른 국내 경기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재정투자의 삭감이 우려되고 있다.중앙정부의 자원 배분이 더욱 제약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일지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 고려될 때 새로운 정부의 지역개발공약은 또다시 공수표가 될 확률이 높다.따라서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지원요구보다 기존 추진사업의 성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과 집행수단의 제시로 지역개발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이를 토대로 공약을 발굴,요구하고 정권 초기 따끈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강원도는 항상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