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케이블카 ‘원스톱’ 승인
상부정류장 환경훼손 우려 지적
2등급지역으로 변경 사업 추진

정부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케이블카 설치 등을 가로막던 관광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관광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정부는 춘천 삼악산을 포함한 전국 3개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직접 언급했다.정부는 신규 케이블카 사업 승인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간소화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대책의 핵심은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점이다.케이블카 설치운영과 관련한 궤도운송법에서는 궤도사업 허가와 별개로 환경부,산림청 등 다수 기관에서 각기 따로 허가·승인을 내줘야 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원스톱 서비스’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개발행위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임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농지·초지 전용 허가 등 항목이 포함된다.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의제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후 지자체가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상부정류장을 정상부(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설치하는 당초 사업계획안은 경관조망이 우수하지만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상부정류장을 2등급지역(7부능선)
에 설치하되,인접 상부지역에 전망대와 테크웨이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르면 올해 1분기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최동용 춘천시장은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규제완화로 약 500억원의 투자창출이 예상된다”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한편 춘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삼악산 케이블카와 관련,지난달 31일 민간사업자인 호반관광레저산업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삼천동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까지 3.6km에 이르는 국내 최장 길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2018년 상반기 착공,2019년 준공이 목표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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