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순   강원대 산림과 교수
▲ 김준순
강원대 산림과 교수
1973년 제1차 치산녹화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 산림은 벌거숭이 민둥산이었다.이 시기에 정부는 산림을 국가의 중요한 행정 사업의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을 내무부(현재의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이관했다.녹화사업의 급속한 성과를 위해 장기수보다는 속성수 위주로 꾸준히 조림을 시행해 온 결과,근래의 우리 산림에 새롭게 나무 심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조림정책은 성공했다.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발전해 산림을 자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명실상부한 산림복지국가의 초석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현재 21년생에서 40년생 사이의 숲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이 시기의 나무들은 미래 기후변화에 맞는 수종 갱신을 위해 벌채를 하더라도 목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상태다.또는 수종 갱신할 필요없고 60년 이상의 장기수 관리해 통직한 나무를 생산하기 위한 지역에서는 간벌 위주의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해야만 한다.즉,어떠한 방향으로 관리가 이뤄지더라도 산림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27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이 산림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했다.그 결과,물부족에 대응한 산림관리,농산촌 지역 사회 발전,산불·산사태·병해충 등의 산림재해 방지,산림휴양 및 도시림 기능 강화 등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로 나타났다.
산림복지국가의 의미는 국민이 바라는 숲이 무언지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다양한 재해 위험을 회피하며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한편 목재,단기임산물과 같은 유형 재화뿐 아니라 휴양,치유,탄소 등의 무형의 서비스가 어우러진 경제적 가치 창출의 실현이라고 정의하겠다.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산림 상태와 주변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파악해 그 특성에 부합한 관리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산림 작업이 시급한 곳에는 임도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기계화 작업을 수행해 작업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더불어 산림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 계획이 아무리 잘 수립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불가능하다.하지만 우리나라 산림의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 산주의 비율이 높은 점은 현장에서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다.산림청의 꾸준한 국유림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유림의 면적 비율이 전체 산림 면적의 3분의 2를 넘고 있으며 산주의 평균 산림 소유 면적이 2㏊(2만㎡)이고 5㏊ 미만의 산림 소유자가 전체의 90% 이상이다.산림관리는 소유자 단위가 아닌 유역 단위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다행히 강원도는 국유림의 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60%에 육박하고 5㏊ 미만의 산림 소유자가 30% 정도로 낮아 산림복지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강원도가 산림수도로서 산림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녹색 SOC(사회간접자본) 실현을 위해서는 산림의 특성에 맞는 산림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부합한 성공적인 산림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또한 임도,기계화 등의 하드웨어적인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특히 지역주민과 사유림 산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국가에서는 산주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산주들 역시 국가 및 지역 공공재 관리 개념에서의 산림이라는 인식 전환이 돼야 진정한 녹색 SOC가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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