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존중해야 국론분열,만신창이 경제난 극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착역에 다다랐다.헌법재판소는 어제(27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 착수했다.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81일 만에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재판관들의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이다.헌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8인체제로 운영된다.대통령 대리인단이 막판까지 “8인 재판 결론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설득력이 없다.8인 재판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헌재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나라의 운명이 걸린 역사적 판결이 임박한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탄핵 찬·반세력이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통해 극단의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관제시위라는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헌재 재판과정에서도 양측은 물러서지 않았다.대통령대리인단은 무더기 증인신청에 이어 탄핵 심판의 절차와 공정성을 문제 삼는 등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웠다.그러나 논란과 갈등의 원인제공자인 대통령은 끝내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28일 종료되는 특검 수사도 받지 않았다.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재론할 여지없이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불복 움직임이 감지된다.대통령 측은 “조선시대도 아닌데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고 주장하고,촛불집회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혁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대단히 위험하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다.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미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기로 했다”고 천명했다.정치권은 이 같은 약속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악재는 차고 넘친다.국정농단사태로 국론은 분열되고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의 외교관계도 최악이다.북한은 김정남 암살과 미사일 발사로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렸다.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예측불허다.동계 올림픽을 1년 앞둔 강원도는 국정 안정과 평화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대통령 탄핵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동계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정치권이 나서 혼란을 잠재우고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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