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만 7848㎢ 대상지 포함
인허가 감소·투자 활성화 기대
도내 인구 수도권 유출 우려도
국무조정실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근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전국 322개 지역 2937㎢의 토지에 대해 필수규제를 제외하고 일괄 개선키로 했다.
강원도의 경우,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우선 중복규제가 많은 상황만 보면 앞으로 개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도내 토지 대부분은 군사시설보호,상수원보호,국립공원 등 42개 개별법에 의해 도 면적의 1.7배인 2만7848㎢가 중복 규제 대상이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중복규제가 정비되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가 각 부처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고 투자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수도권과 인접 지역의 토지 규제도 함께 완화되는 것은 오히려 악재다.토지 규제완화로 공장 신설과 신규 투자 등이 예상되지만 토지 가치와 물류비 등을 고려할 때 강원도 보다는 수도권이나 인접 도시가 ‘1순위’선호 지역으로 떠오를 것은 불 보듯 뻔하다.결국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이나 인근도시로 도내 인구가 빠져나갈 것이란 위기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복 규제 토지가 일괄 완화되는 것은 강원도에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