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령사회연구단장
복지 등 모든 수요 현장서 대응
일자리 조성·세대간 조정 필요
김 교수는 강원도민일보 연중기획 ‘아기 울음소리,세상 웃는 소리’에 맞춰 지난 28일 연구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출산 고령화를 걱정한다면 모든 부처가 이를 화두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게 맞다.현재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특히 농산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이농향도(離農向都)다 보니 군 지역의 경우 인구는 줄고 상대적으로 고령인구는 늘어난다.
고령화는 높지만 전체 인구 규모는 ‘과소지역’이 되는게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군 단위 지역이 큰 문제다.
“젊은 사람이 제일 걱정하는게 편안한 직장이 없다는 것이다.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갖지 못한다.저출산의 열쇠는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한다.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잘 나누고,그 일자리를 세대간 조정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유지되지 않을 만큼 장시간 노동을 한다.이걸 나눠 밀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관련한 희망을 갖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일본의 경우 도로 보수공사 인력이 2명 필요하면 안전요원은 4명을 배치한다.그런데 우리는 안전요원 배치를 등한시 한다.보육분야의 경우 예를 들어 교사 1명 당 30명씩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와 1명 당 20명씩 돌보는 학교가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교육이 가능하겠나.그런 면에서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양육에 대한 가정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남자도 똑같이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제도는 이미 갖춰져 있지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게 더 큰 문제다.우리 사회에서 남자는 양육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고 국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육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 강원도의 고령화는 또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강원도는 산촌이 많은 특징이 있다. 도로와 시설 등이 고령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산과 비탈이 많아서 그런 것을 갖추는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일본의 경우 왕복 4차선 도로가 있다면 두개 차선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양쪽 한 차선씩은 고령자들을 위해 시속 20~30㎞ 속도로 다닐 수 있는 저속도로로 바꾸고 있다.일본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단계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또 하나는 기후적 문제다.인제와 같은 곳은 산이 많아 눈이 많이 오면 마을이 고립될 수 있다.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파악해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정기간 고령자들을 시설에 모실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 고령화선진국인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고령사회,복지 등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다 내렸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역 수요 등 실정에 맞게 바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해 간다.정답은 분권에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대응이야말로 분권체제 외에는 답이 없다.인력이 현장에 많이 내려가야 하고 현장에서 기획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군 단위가 어려우면 읍면단위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강원도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는 ‘초등학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본다.자연과 함께하는 초등학교가 있다면 서울 등 대도시 사람들이 자녀교육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만하다.춘천 같은 곳이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적합한 곳이다.실행하면 도시와 가까운 농촌은 금방 살아날 것이다.이를 위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해야 한다.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발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 세컨 하우스 붐 조성도 필요하다.” 정리/진민수
>>> 김순은 교수는
△춘천 출생 △춘천고 △서울대 법학과(학사)·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미 켄트 주립대 행정학(박사) 졸업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한국지방정부학회장 △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인구과소지역 발전자문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