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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강원 발전 전략

용환승 2017년 03월 20일 월요일
▲ 용환승   이화여대 교수
▲ 용환승
이화여대 교수
근세 이래 지금까지 미국이나 영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모든 기술과 문화를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도입하고 개발하며 운용하여 여러가지 면에서 선진적이기 때문이며 현재도 그러할 것이고 미래도 지속될 것이다.왜냐하면 국민과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장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미국에서 최고로 대우받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한국에선 3D 업종이 된 것도 다 법과 제도 그리고 국민들 속에 뿌리박힌 문화에 기인한다.이러한 차이를 모르고,아무리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외치고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정책을 개발해봐야 효과가 날 수 없다.개발도상국들은 자원이나 여러가지 부족해서 발전을 이루지 못한 바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법제와 국민들의 의식이 보수적이고 과거지향적이라서 발전이 늦어진다.법제처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를 개발도상국에 전해주는 법제한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가 아직 선진국으로부터 배울 것도 많다.그런데 법제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기 때문이다.문화적 차이 등 원래 거부하기 위해 수 백가지 이유를 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인터넷의 게시판들을 보다보면 외국의 좋은 것들을 보고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 댓글들을 많이 보게 된다.음식의 경우도 이제 해외의 다양한 음식들이 국내에서 영업에 성공하는 것을 보면 글로벌화 되고 있어 반갑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에서 시험할 수가 없다.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미 운전면허가 발급되었다.줄기세포 치료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에 사용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허용되어 국내 환자들은 일본으로 치료받으러 떠나고 있다.스위스나 중국의 유명 산에는 정상까지 케이블카와 호텔,산장 등 편의시설들이 들어서서 노약자들도 관광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케이블카는 절대 불가하고 설치하더라도 등산과 연계 못하게 하며 수십 년간 운영되던 산장들은 모두 철거되어 등산객들은 필요한 음식을 싸들고 올라가야만 한다.또한 산장이 없으므로 조금이나마 편하게 산에서 잠을 자는 일은 불가능하고 예약하기도 어려운 대피소에서 단체로 쪽잠을 자는 수밖에 없다(최근에는 산에 텐트를 치는 것도 규제하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디지털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디지털 공화국을 선포하고 헌장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역시 기술 최강국과 혁명 국가다운 발상이라고 여겨지며 한편 우리나라에서 이런 헌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그래서 우리나라는 차치하고 고향 강원도만이라도 첨단 기술을 선도하여 국토 지형이 유사하고 기술 선진국인 스위스와 같은 최첨단 발전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디지털 헌장을 제안한다.디지털강원도 헌장은 4개조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제1조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의 서비스 차별을 금지한다.오프라인에서 허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온라인에서도 자동으로 허용된다.
제2조 휴머노이드(인간형 컴퓨터 로봇)와 인간의 차별을 금지한다.로봇에게도 인간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3조 국내에 없는 선진법제의 경우 국내의 법제로 자동 인정하여 적용한다.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상충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는 선허용 후법제를 시행한다.이 조항은 신기술로 인한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 헌장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니 법리적 타당성으로 논란은 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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