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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슈 ‘지방분권’ 포함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등 지역문제 해결할 ‘개헌’ 평가의 기준돼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일제히 시작됐다.앞으로 보름 정도면 각 당의 대표 주자들이 모두 결정된다.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들은 이 같은 시대정신에 맞춰 적폐청산과 사회통합,공정한 나라,책임정치,함께 잘사는 나라, 개혁정치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한다.그러나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홍준표 후보는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유죄가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국민과 나라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후보도 있다.참으로 개탄스럽다.
5월9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여러 의미를 함축한다.단순히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국민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켜켜이 쌓인 적폐를 걷어내고 그 바탕위에 반듯한 나라를 세우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자 요구다.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대선 이후의 과제로 사회 통합과 적폐청산,공정한 경쟁을 꼽는다.국정농단을 통해 드러난 무능과 반칙,불법,부정을 용서치 말라는 준엄한 명령도 있다.각 당의 후보 경선은 이 같은 바탕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
정의당과 늘푸른 한국당은 이미 심상정,이재오대표를 후보로 확정했다.개헌론자인 이 대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지방정부와의 분권을 통해 개헌을 완성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대세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강원·수도권 ARS투표 및 4월3일 순회투표를 통해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자유한국당은 이달 31일,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 달 말까지는 모두 후보를 정한다.그러나 이들 정당의 경선에서 지역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권력에 대한 집착만 있을 뿐 나눔의 철학이 희박하다.
역대 정권의 실패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이번 대선에서 개헌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이다.중앙집권의 해체와 수도권 일극중심의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요구된다.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강원을 비롯한 지역 유권자들도 보수와 진보 등 진영논리가 아닌,국가 대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눈여겨봐야한다.이번 대선의 핵심 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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