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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대부분 지방분권 개헌 ‘동의’ 시기는 ‘이견’

자치분권 강화·방안 관심 ↑
대선 전 개헌 찬반 혼란 가중
개헌연계 후보단일화 안갯속

김여진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대선이 D-50(3월20일) 분기점을 지나면서 개헌이 대선구도를 좌우할 정계개편의 지렛대 작용을 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20일 각 정당과 도정치권에 따르면 개헌시기와 방향을 놓고 정당간 이견은 물론 당론과 당내 주자간 의견까지 엇갈리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개헌 시기와는 별도로 지역의 관심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쏠리면서 개헌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의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 주자들 대부분 지방분권형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그러나 시기가 문제다.이로 인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실질적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이 합의한 대선전 개헌안에 대해 “정략적 졸속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개헌특위도 파행 속에 정당간 이견만 확인했다.민주당은 대선을 치른 후 국민적 합의를 이뤄 내년 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손학규 후보,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후보도 대선전 개헌에 사실상 불가입장을 표시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각 후보들 입장에서는 40일대로 접어든 빠듯한 대선일정에 개헌 논의까지 끼워넣는데 대한 물리적 한계와 국민 공감대 부족 등이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헌vs반개헌’을 이번 대선의 주요 구도로 꼽으며 개헌을 연대의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대위에서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로 역사적 과업을 함께 이룰 세력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빅텐트론’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같은 정당간 이견 속에 개헌을 고리로한 제3지대의 후보단일화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대선의 흐름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있다.
이날 강원도내 도당위원장간 개헌 시기관련 입장도 엇갈렸다.바른정당 권성동 의원(도당위원장)은 강릉지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분권형 개헌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적으로 ‘의원내각제’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5월 9일 대선과 연계한 개헌 추진에 대해 “남은 기간에도 충분하다”고 당론에 동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도당위원장)은 당최고위에서 “개헌은 결코 권력분쟁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합종연횡의 연결고리로 전락시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선전 개헌으로 판을 흔들려는 정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대선전 개헌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선특별취재반/최동열·진민수·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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