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수자원공사에 협상안 제시
소멸시효 적용·가산금 탕감 등
지역 형평성 고려 수용 미지수
춘천시는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쌓인 용수료 191억원과 가산금 38억원 등 총 229억원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K-water와 빠르면 내달 말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21일 밝혔다.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 쟁점은 춘천시가 K-water에게 얼마 만큼을 내느냐로 춘천시는 4개 협상안을 K-water에 제시했다.협상안 핵심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소멸시효 5년 적용과 가산금 탕감으로 이대로 이뤄지면 납부할 용수료는 229억원에서 35억원으로 뚝 떨어진다.협상안에는 35억원을 납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을 K-water에게 받는 특별사업비 지원과 기존 댐주변지원사업비 증액도 포함돼 있다.
협상안이 모두 반영되면 춘천시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용수료는 0원이 된다.춘천시 관계자는 “시는 밀린 물값을 낼 여력이 없고 시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밀린 물값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을 받아내는 것이 시의 원칙이고 방향이다”고 밝혔다.그러나 K-water 입장에서는 재정 운용과 직결되는 사항이고,춘천시와 마찬가지로 ‘물값 논쟁’을 벌인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해 춘천시 협상안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K-water 강원지역지사 관계자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춘천시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