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목소리 높은데 위기 진단·해결 방안은 ‘부재’
5월 대선 각 정당 경선 진행중
대선 주자 지방 자치·분권 강조
분권 개헌·균형 발전 구상 제안
지역 인구·경제 소멸 진입 불구
대응 미흡 지적·의제 소외 우려
구체 공약 등 특단대책 마련돼야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경선이 진행되면서 여·야 주자들이 검증의 도마위에 올랐다.그러나 이번 대선이 불과 5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치러지게 되면서 안보, 외교, 경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공약에 검증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 의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여·야 대선 주자들은 한결같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기존 지방자치에 재정분권까지 더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지방분권 개헌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세종시에 국회분원 배치,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을 강조해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화를 공약했다.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계획처럼 국회,청와대,대법원,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그는 지방 국·공립대 학비 면제를 공약했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단위의 광역정부 구상도 제안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에 공감하면서 지방분권도 약속했다.이 시장은 최근 TV토론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한 만큼 중앙에 집중된 재원을 지방에 분산하는 분권화,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종시의 경우 “원안대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선 레이스에 가장 늦게 뛰어든 만큼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역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단지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 그동안 경남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인터뷰에서도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면 지역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김관용 경북지사는 집권후 6개월 내에 지방재정권·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역시 지방분권 강화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안철수 전 대표는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등의 지방분산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헌법에 ‘지방정부’라고 명시해 정부 수준까지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 보장할 뜻을 드러냈다.손학규 전 의원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장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은 아직 지역공약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모두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유 의원의 경우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력 확충과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된 후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수의 대선 주자들이 나름의 지방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인구는 물론 경제력에서 ‘소멸 과정’에 진입하고 있는 지방의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제·사회·인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지방을 살리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지역산업 육성방안은 있는지,지방과 연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갖고 있는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은 있는지 등 지방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찾기 힘들다는 평가다.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KTX와 고속도로 등 고속교통망이 빨대처럼 지방의 인구와 경제력을 수도권으로 흡수해 버리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이번 대선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지역대표 7개 언론사 공동취재단/남궁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