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청년실업률 전국 평균 웃돌아, 정부 고용 대책 기대감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9 세의 평균 실업률이 9.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2년 7.0%에 불과했던 청년실업률이 14 년 만에 2.8%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이런 전국적 정황 아래 강원도의 경우는 특히 심각하다. 2016년 기준 도내 15~29 세 청년실업률은 10.3%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이며 청년실업이 역대 최고치를 보인 정황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치적 문제로 대한민국이 크게 흔들이는 중에 국민들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리하여 정부는 곧 저소득 및 장기 실업 등 취업 취약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놓으려 한다. 청년층의 고용 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취업 취약 청년에 대한 고용 지원 및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고용 여건과 근로 환경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강원도로선 이번에 정부가 취하는 정책 수립 자세에 기대감이 적지 않다. 사실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부족으로 제대로 취업할 수 없는 여건이라 도내 청년들이 취업 시선을 역외로 돌리는 상태다. 이 오랜 부정적 여건을 곧 내려질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으로 극복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럴 경우 당국은 '어떻게 미스매치를 해소하느냐'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도내 제조업체의 임금은 대기업의 62%에 불과하다. 이는 청년실업률이 높음에도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오래된 미스매치를 이번 정부 당국의 '청년 고용 대책'이 해결을 길을 터놓아야 한다는 논리를 생산한다. 한 마디로 취업자들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지원책이 하나라도 나와야 고용 여건이 취약한 강원도에서 정부 정책이 먹힐 것이란 말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2.8%)은 대기업(1.0%)의 2.8 배나 높다. 이 치솟는 인력 부족에도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는 곤혹스런 미스매치를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문제는 이것이다. 그리하여 '청년 고용 대책'은 제조업 상용근로자의 연간 임금 격차가 3060만 원이나 벌어지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여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려고 제정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본격 활용을 전제로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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