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북상 추진
군 철책 철거·산지규제 완화
강원도는 올해 3대 핵심규제 전면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도는 우선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률 북상과 군사규제 개선사업(초소이전,CCTV 설치 등)의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해 올해 새롭게 34.1㎞구간에 대해 2단계 철거사업을 추진하고,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대관령 산업관광 특례를 반영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백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