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삼척시의원
물론 이러한 문제가 특정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절벽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국가적인 고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녀의 교육문제, 물가안정과 노후대책, 주거대책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지역적인 여건과 재정적인 한계를 핑계로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손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전입장려금 지급,각종 장학금 지원,주거환경 개선,출산 장려금 지급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전국 자치단체마다 대동소이하게 추진하고 있고 효과 또한 미미할 뿐만아니라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데 문제 해결의 한계가 있다. 강원도내 시군의 경우 접적지역과 해안선을 따라 많은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전입,대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전입을 독려하고 장려하고 있다. 주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인사발령과 졸업에 따라 다시 떠나가는 것 또한 그들의 권리인 것이고, 크고 작은 시책들이 임시방편에 그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일자리가 답이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꺼리는 것은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인구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노후의 여유있는 생활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소음과 분진,악취 등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기피하고 협오하는 시설마저도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물류비용과 소비처 확보에서 불리한 입장이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이 보장되고 이것이 건전한 소비와 경제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만이 청년실업문제와 노인복지,인구감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