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흥일   화천군의원
▲ 이흥일
화천군의원
살기 좋은 사회란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와 자립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제도를 갖춘 사회를 말한다.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에는 14%에 이르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8.2%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물론 고령화 추세는 일부 나라를 빼놓고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과 산업,재정 등 경제적인 대응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이뿐만이 아니라 고령화는 정치와 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를 바꿔놓을 만큼 하나의 패러다임이자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이러한 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첫째,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저하되고 저축률이 떨어져 투자가 감소되며 재정수지 악화 등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둘째는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와 사회보장비등 복지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세대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셋째로는 교육분야 및 노동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학력인구의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져 인구가 적은 지역들의 교육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세대간 일자리 경합 등으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고령화 현상은 우리사회에 여러 분야에 걸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러나 지금의 노인들은 오늘의 번영된 우리를 있게 한 귀한 존재이며,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피와 땀방울로 희생하며 조국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분들이다.또한 농경시대에 태어나서 정보시대에 황혼기를 보내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위로는 해주고 밑으로는 못 받는 허탈한 삶을 살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노인정책은 가난하고 병약한 노인을 위한 것이었다면,이제는 다양한 특성의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노인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들이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들의 잠재력과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와 경륜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노인정책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추진방향과 정책대안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첫째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측면이다.노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년기 경제적 삶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의 안정적 뒷받침과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둘째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측면이다.
질병을 예방할 있도록 지속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으며,(예를 들면 틀니등도 보험혜택이 되는것 등) 특히 치매예방사업에 지자체들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끝으로 사회적으로 활기찬 생활측면이다.이를 위해 우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아울러 노년기 삶을 즐겁고 유익하게 이루기 위해 여가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관,경로당 등에 신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보람과 유용한 노년생활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각 지자체들이 노인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나라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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