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강원도 중소기업정책과 성과분석

박상규 2017년 03월 29일 수요일
▲ 박상규   지속가능전략연구소장·강원대 교수
▲ 박상규
지속가능전략연구소장·강원대 교수
5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면 중소기업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차제에 강원도는 그동안 추구한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을 자체적으로 분석,도내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차기 정부에 건의해 강원중소기업 발전의 이정표를 만들기 바란다.강원도 및 여러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방대하다.이러한 예산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정부예산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만하면 된다.
문제는 성과다.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다.중소기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짧고 간단한 정성적인 검토,형식적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중소기업지원기관들은 그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행하고 있다.정부는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만들고 있다.
지원사업은 대개 1년 단위로 단기 업적 관점에서 계획하다보니 중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전략은 장밋빛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높다.지원계획은 경직돼 있으므로 집행과정에서 수정이 어렵다.급격한 경제적,기술적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하지만 현장 인식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이것을 분석할 역량이 부족하다.
강원도는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사업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함께 사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해 강원도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분석으로 성공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예산을 강원도 및 각종 중소기업지원기관이 개별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중장기 발전과 관련성이 없는 예산 지원 등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장기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강원도 및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의 지원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의 조정·중재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콘트롤타워에서 지원기관의 지원예산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강원도 중소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시켜야 한다.콘트롤타워에서 중앙정부와 중소기업지원기관,지자체 등 상호간 지원의 역할분담을 조정한다면,정책의 효율성은 향상될 것이다.또 정부예산의 수혜기업체 간 불합리한 배분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강원도가 계획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일관성이다.이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광역지자체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면 지자체 간의 과잉경쟁과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광역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고 지역발전에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할 것이다.지원사업계획은 반드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있어야 한다.지원사업이 중소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성과 측정 없는 계획은 무의미하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