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군사안보 역량 갖추되,대화채널과 여지 버려선 안 돼
사드 변수는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의 집중도를 이완시키면서 동북아정세의 앞날을 더 불투명하게 만든다.이 과정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해양과 대륙세력간의 잠재적 전선이 다시 부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는 남북문제가 핵심이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남북문제의 진전없이 한반도와 동북아정세의 안정과 진전이 있을 수 없다.현재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긴장과 불안도 결국 남북문제의 불안정에 기인한다.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로 이 핵심고리를 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첩경이 될 것이다.
어제(28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대북 3대 제안을 한 지 만 3년이 된다.당시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남북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제안했다.그러나 이 같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은 구두선이 되고 말았다.임기 중도에 낙마한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한다.오히려 기존의 교류기반마저 와해되고 과거의 냉전시대로 회귀한 상태다.긴장이 고조될 수록 남북관계의 개선의 중요성은 커진다.
그러나 사태가 엄중해도 통일을 향한 최소한의 준비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위한 노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 대안으로 이미 드레스덴 선언에도 포함됐듯 정치·군사적 민감도가 낮은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문화·스포츠 교류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이런 점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강릉에서 열리는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작은 실마리를 살려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고 동북아 정세 안정의 전환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