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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복지로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김갑열 2017년 04월 03일 월요일
▲ 김갑열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 김갑열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당연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다.이 중 먹고 입는 것이야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안식처로서 주거를 해결하는 것은 격이 다른 문제다.국가 전체적으로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일반가구의 약 40%가 내 집이 아닌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너무 비싸진 주택가격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 또는 무주택자에게 새집을 산다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다.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집 없는 가구들에게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할 것이기에 기본적 욕구인 주거복지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는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다.일반상품과는 달리 주택수요는 가격이 오를 때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며 건축경기가 과열되는 현상을 보인다.반면 주택가격이 내려갈 때 구매수요는 급감해 임대주택 수요로 변화하며 건축경기의 위축과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킨다.주택경기 침체는 국가적으로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주택산업은 워낙 많은 관련 원자재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크며 자산가치의 하락은 소비에 영향을 줘 국가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1990년대 일본은 부동산거품이 꺼졌을 때 담보대출에 의존한 주택구입가구의 고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국내 경기의 침체와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중국의 경제보복 등 거시경제지표 들이 매우 불안정하다.더욱이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이르렀고 그 상당액이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정부가 가계부채에 의존해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한 정책실패의 탓도 있다.이제 빛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가격이 계속 상승해 자산이 증대된다는 기대는 이젠 기억에서 지워야 한다.경기침체의 위험은 저금리의 유혹과 전세가격상승으로 떠밀려 주택을 매입하는 서민들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또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전·월세 부담증가는 집 없는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서민가구의 위험을 예방하고 건축경기의 유지를 통한 경기연착륙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다.임대가구실태를 보면 전국적으로 약 2000만 가구의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10%정도만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인 10만 가구만이 장기 또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임대가구의 70%가 넘게 개인이 공급하는 전세 및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시장에 의존하고 있다.최근 들어 보금자리 및 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신혼부부,고령자,독신가구 등 특정 소비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물량이 확대돼 왔지만 집 없는 서민의 선택폭이 매우 제한돼 있다.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기에 주택시장관리는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분양형 주택의 공급을 조절하고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대시켜야 한다.그리고 정부는 장기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 보전과 저렴한 주거비 유지를 위해 조세와 금융지원 등을 확대시켜야 한다.아직 집 없는 40% 가구의 주거선택권의 보장과 주거비용의 절감은 주거복지차원에서라도 정책과제로서 뒷받침돼야 한다.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시장 참여자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정부의 시장관리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임대주택공급은 경기조절의 수단으로서 보다 집 없는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기본적 복지요소로서 더 중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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