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안   강릉시의원
▲ 이재안
강릉시의원
격세지감이다.“잘 키운 지식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며 산아제한을 했던 때가 어제 같다.이로써 OECD국가중 출산율이 최하위가 된지 여러해가 됐고,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미래에 대한 혜안이 미래사회의 흥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지방자치가 시행된 이래 지방정부마다 인구증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공한 지자체는 손을 꼽을 정도다.중앙정부에서 조차 성공하지 못한 정책을 제한된 권한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스럽다.
강릉시도 예외는 아니다.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인구가 줄고 있다.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는 미래에 대한 ‘비젼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시민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한것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일까.
세계의 경제질서는 글로벌화된지 오래다.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국의 영항력은 갈수록 심해지고 노골화 되어가고 있다.국제적 합의도 언제든 자국의 이익에 현저히 반할때는 국가적 합의도 재협상이라는 카드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현실이다.경제환경의 변화는 위기와 함께 기회가 되기도 한다.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의 해빙은 동북아시아의 물류환경에 적지않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부산에서 인도양을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북극해 주변국가에 이르는 수에즈 항로의 경우 2만100km 24일이 소요되는 반면,나선과 러시아를 거쳐 북극해에 도달하는 북극항로의 경우 수에즈 항로에 비해 거리는 37%인 1만2700km,소요시간은 42%인 14일이 단축돼 시간과 경제적 측면에서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북극해와 환동해권의 인적 물적 교류는 정부와 민간부분의 지원과 투지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는 동해안권의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하여 도시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속초시의 경우 관광수요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만톤급 크루즈를 접안할 수 있는 항만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동서고속철도 유치의 호재를 기회삼아 물류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우리는 도시발전과 흥망의 역사를 통해 미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가치는 우리의 선조들의 혜안이 만들어 놓은 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알아야 할것이다.‘미래에 대한 책임’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임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바로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힘’말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