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장
1798년 영국 경제학자인 토마스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 양자 사이의 불균형은 필연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도 맬서스 이론 하에 2000년대 초까지 다양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 효과를 보았으나,그 영향이 과도해 2006년 옥스퍼드대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소멸국 1호로 한국을 꼽았다.기술발전의 위력을 과소평가한 맬서스의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고,인구구조의 변화를 진작 예측해 정책을 바꾸어야 할 시간을 놓친 우리는 지금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2016년 하계 다보스 포럼의 주제였던 제4차 산업혁명 또한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빅데이터,더욱 발전된 ICT 기기들,3D 프린터,유무인 드론, 인공지능들(AI),로봇과 생명공학 기술 등의 기술이 결합된 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또 다른 모습으로 바꿔 놓는 중이며 앞으로 더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제4차 산업혁명이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노동력을 기계로 빠르게 대체할 것이고,그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빨리 사라질 우려가 있다.지방소멸과 제4차 산업을 같이 언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 다 이미 눈앞에 와 있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기술로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 소멸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 하고 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도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을 살리되 농어촌에 대해 이해를 높여 지역공동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귀농·귀촌자의 초기 정착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특히, 청년이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행정자치부에서 준비중인 청년희망뿌리단에 최근 정선,철원,양구,양양에서 5개 과제를 제출했다.청년이 강원도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여야 한다.미래는 현재와 과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한다면 우리는 암울한 미래를 밝은 미래로 바꿀 수 있다. 예측된 위기는 준비하여 피할 수 있으므로 위기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