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해결 위해선 개헌밖에 없다”
금년말 개헌 내년 지선때 투표
중앙·지방 역할분담 조항 필요
통합정부 실현 공약 현실화
한·미 관계 강화 바탕 중 설득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대한민국 사회의 극도로 심화된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게 가장 큰 시대정신이다.”
-개헌과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비정상적 시기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다.이런 사태가 나게 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의 문제 때문이다.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헌할 수 밖에 없다.통합정부가 아니면 개헌도 안 된다.2012년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민주화 대신 무슨무슨 이코노미라고 한다.우리 경제의 한계와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공약도 얘기해야 한다.또 그런 공약을 실천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확실히 얘기해야 한다.선거 때문에 국민을 순간적으로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 정직성을 다 잃어 버리는 그런 식의 정치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
-개헌 시기는 .
“금년말쯤 해야 내년 지자체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그 적임자가 김종인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임했다.그 경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지금 어느 대통령 후보도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만 가지고는 효과적인 정부를 운영할 수 없다.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많이 발표하는데 통합정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다 헛공약이다.당선되고 난 뒤에 바로 (정부를) 운영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게 총리 인준과 각료들의 청문회다.그런 걸 하려고 하면 미리 국회에서 (청문회 등을 잘)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의석확보가 필요하다.그러려면 통합정부의 구상을 실현시키지 않고서는 안된다.”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는 외부요인에 밀려서 한 개헌이다.시간에 쫓기다 보니 전반적인 것을 개헌하지 못했고 시대의 변화도 제대로 적응 못한 것이다.지금 지방분권 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다.다 포함될 수 있다.”
-국회 개헌특위가 마련하는 개헌안을 보면 지방 분권형 개헌이 개괄적이고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방분권에 있어 헌법 속에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중앙-지방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느냐다.역할이 분담되면 그 재정적 뒷받침은 어떻게 할거냐.그런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야 한다.”
-외교정책에 대한 구상은.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다.6.25 동란이후 체결된 한미방위조약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유지되면서 그 틀 속에서 경제발전을 오늘날 지금까지 이뤄온 것이다.우리는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중국과도 확실한 관계를 맺으려면 한·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튼튼해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도 설득할 수 있다.”
-끝까지 대선을 완주하나.
“나는 끝까지 간다.안하면 안했지.나는 어느 사람의 킹 메이커 노릇도 안 한다고 누누이 작년 1년 내내 강조해 왔다.내가 보통 정치인처럼 개인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내 신념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는 사람이다.” 대선특별취재반/진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