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폭격설·전쟁설 등 안보 불안 잠재울 해법 제시해야

‘4월 전쟁설’ 등 안보이슈가 선거판을 뒤흔든다.주식시장이 요동치고 가짜 안보뉴스가 횡행하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백악관 국가안전회의(NSC)가 한국 내 미군핵 재배치,김정은정권 지휘부 제거,비밀작전을 통한 기간시설 파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된다.호주로 이동하던 칼빈슨호(CVN-70) 항모전단이 한반도로 방향을 돌리고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항공모함급 강습상륙함 본험 리치드(LHD-6)호가 전진 배치되고 있다.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북한의 기간시설에 대한 ‘미국 폭격설’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지혜롭게 해결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국민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미국이 북한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과 한국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런데도 시중에는 김정은 망명설과 미 군수물자 한반도 대량유입설, 한국내 미국 민간인 대피설 등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만찬이 끝난 직후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 명령을 내린 것처럼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심상치 않지만 정부와 대선 후보들의 상황인식은 지나치게 안이하다.안보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통일부는 현재의 위기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우리 정부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훨씬 심각할 수 있다.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 트럼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이미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모든 선택지(full range)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선 후보들은 현실적으로 닥친 안보위기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대통령이라면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북한과 미국 중국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말해야 한다.대선에서 양강 구도를 구축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물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안보관이 불안하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한 달 뒤면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게 된다.그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해법을 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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