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정당 집권 못해… 정의·민주·국민 대결”
반문연대 처음부터 안되는 일
이번 선거 끝까지 5자 구도로
연대·단일화 없이 완주할 것
지방분권 개헌 균형발전 실현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개헌과 관련,“개헌은 촛불 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이라며 “그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정치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원도 비전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강원평화경제 실현과 농업생명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대선 과정에서의 민주당 또는 국민의당과의 연대나 정책적 연합 가능성은.

“선거과정에 연대 없다.단일화 없다.사퇴 없다.제가 사퇴하는 것은 촛불시민이 사퇴하는 것이다.끝까지 해서 책임있는 결과를 만들겠다.(정책들이) 비슷하다고 했는데,선거 때만 되면 다 비슷해 진다.비슷한 걸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도 정의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으로 당선됐다.문제는 책임이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법인세 최저임금 이런 공약은 유승민 후보 만도 못하다.”
-반문연대에 대한 견해는
“처음부터 안되는 일이다.관심없다.이합집산 해 봤자 국민들의 손바닥 안이다.5자구도로 끝까지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대선 완주하면 목표치는.
“두 자릿수다.”
-각 당이 심 후보에게 도와달라고 할 경우에도 완주할 것인가.
“고단한 국민들을 도와야지,왜 그분들을 돕나.이번 선거는 이미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해 놨다.한국당,바른정당은 집권가능성이 없다.(이번 대선은)보수,진보의 대결이 아니다.이번 선거는 정의당,민주당,국민의당이 개혁을 놓고 진검승부를 하라는게 국민의 뜻이다.촛불의 시대정신은 개혁이다.60년 적폐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라는 것이다.거침없는 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심상정이라고 생각한다.제가 퇴장하면 촛불이 퇴장한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이번 개헌은 촛불 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이다.그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정치제도 바꾸는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이어야 한다.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아닌 지방정부라고 써야 한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임을 분명히 해야한다.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공공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한다.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한다.지방에 과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국가가 지방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지방분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이고,정당이다.”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 상설특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취지는 동의하나,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그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지방분권 개헌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지방분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지방정부 수장과의 토론형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저의 공약으로 전폭 수용하겠다.어떤식으로든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평창 조직위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 방안은
“1차적으로 조직위 예산을 정밀 분석하고,낭비성 예산을 절감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기업 후원 사용내역 투명성 확보 등으로 후원금 모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후 국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대선특별취재반/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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