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레고랜드·무상급식, 도민 이익 고려해 결론내야
강원상품권 관련 예산으로 도가 이번 추경에 723억 원(13개 사업)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상품권 유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모르지 않지만 유통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발행규모를 늘리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지난 1월 처음 발행된 상품권(30억 원) 판매는 3월 말 기준, 20％(6억 여원) 대에 그쳤다.환전 수준은 더욱 떨어진다.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250억 원 규모의 강원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한편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300억원),청년층 비상경제 일자리 특별지원(300억 원),농업분야 인력지원 사업(28억원),수출지원 사업(95억원) 등을 강원상품권 사업으로 분류했다.이에 대한 도의회의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
도의회 경제건설위는 또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전력설비) 예산(31억원)도 전액 삭감했다.레고랜드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본 공사 착공이 지연된데 따른 조치다.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도가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최문순지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도 문제점만 불거지고 사업추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도는 레고랜드 사업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예산집행을 서두를 일이 아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또한 해묵은 갈등이다.이 문제도 이쯤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학생복지와 교육 문제인 만큼 해법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의견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자는 교육청의 방침이 나온 상태에서 최근 춘천시가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도의회가 재검토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3개 사업은 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판가름 난다.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