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지방자치 논의 확대하고 강원 이슈 적극 발굴해야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양강체제를 구축한 문재인·안철수후보가 10대 공약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등 지방의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적폐청산과 혁신을 외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강조한 후보답지 않다.청와대 입성에 근접한 두 후보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불러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아니,지금까지 두 후보는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권력 분산과 분점,지방정부의 역할을 누차 강조했다.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고,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었다.그러나 정작 당선이후 국정운영의 핵심의제로 자리 잡을 ‘10대 공약’에서는 이 같은 의제가 배제됐다.
이번 선거에서 개헌은 그 어떤 의제보다 중요하다.나라의 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당연히 후보들은 새로운 헌법에 담을 가치와 지향점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그러나 문·안 두 후보는 이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듯 하다.유승민후보가 헌법정신 실현과 정치혁명을 위해 ‘지방분권형개헌’을 강조한 것과 대조적이다.홍준표후보 또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작은 정부,국가사무 지방 이양’을 천명했다.보수 후보 두 명이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대안으로 지방분권을 꺼내든 것이다.시대요구에 부응한 당연한 공약이다.
문·안 두 후보를 비롯해 주요 후보들이 내 놓은 공약은 경제와 안보,교육,보육,정치,복지분야에 걸쳐 광범위하다.각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교육문제만 해도 문 후보는 국공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안 후보는 6-3-3학제를 5-5-2학제로 바꾸겠다고 했다.안보 분야에서 홍준표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다.보육부문에서 유승민후보는 육아휴직 3년법 도입과 가정 양육수당 2배 확대를 제시했다.이런 주장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국민적 합의와 함께 탄탄한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그런 점에서 지방분권 개헌 등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뤄선 안 된다.
대선에서 지방 의제가 실종되지 않도록 지역단체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유권자들의 각성도 요구된다.넋놓고 있다가는 대선이 남의 선거 치르듯 지나갈 수 있다.강원도가 특히 그렇다.선거운동이 본격화 됐지만 후보들의 강원도 방문 일정을 찾아볼 수 없다.이런 상황이라면 강원도 현안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다.‘강원도 실종사태’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과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