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이슈와 접경지역·동해안 개발정책 분리 접근해야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 교류협력이 정상화되긴 어렵다”고 했고,안철수 후보는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민족 화해,개혁개방,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겠다”고 했다.홍준표·유승민후보는 교류보다 제재에 방점을 찍었다.지금은 대화와 교류가 아닌,강력한 제재를 취할 때라는 것이다.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 정상회담,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후보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남북교류를 통한 화해·협력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후보들의 정책에서 남북 긴장국면을 해소할 묘책을 찾기 어렵다.
집권 후 한반도 정책기조로 문 후보는 ‘비핵평화·단일시장·민주통일사회’를,안 후보는 ‘평화로운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제시했다.반면 보수 후보인 홍 후보는 북한 반발이 예상되는 ‘북한민주화 프로세스’를 제시했다.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 확대 등 자유와 개방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홍 후보의 구상이다.유 후보도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남북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후보들의 대북정책이 이처럼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남북관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강원도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대북 강경책이 반갑지 않다.고립·낙후된 접경지역 개발과 금강·설악권 개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북한을 경유하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남북 경색국면이 지속되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되살릴 기회도 잃게 된다.대선 후보들은 이런 점까지 염두에 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접경지역과 강원도를 언제까지 안보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