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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키워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약속

대선공약 지방분권 적합도 분석 <중> 산업경제 무슨 공약 했나
관련 부서 신설·센터 조성
수수료 조정·시장 활성 등
안정적 농업 보장 공약도

남궁창성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또 문 후보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농어민산재보험과 100원 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 생활환경도 개선하고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하지만 해양수산분야에서는 수산직불제 확대 이외에 공약이 없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부 신설과 최저 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을 공약했다.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농정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또 생계형 업종인 청국장과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강화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겠다고 했다.동시에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를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경제 구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 보호와 중소기업 진흥을 공약했다.구체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수수료 없는 IC카드 활성화,창업전 컨설팅 체계화,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과 대통령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 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도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화훼업종 공공조달 확대,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1% 상한제를 제시했다.동시에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에 연 300만원 지급,45세 이하 청년 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원,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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