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삼성 출연금 204억 몰수 방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공동 경영’한 것으로 의심받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해산을 목전에 둔 가운데 700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출연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와 문화·체육계에 따르면 두 재단에는 삼성,현대자동차,SK,포스코,롯데 등 18개 그룹 53개 계열사가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출연액은 각각 미르 486억원,K스포츠 288억원이다.두 재단이 출범하고 사업이 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현재 두 재단의 출연금은 사무실 임대료,인건비 등 경상비로 쓰인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재단 출연금 774원 가운데 삼성이 낸 204억원과 나머지 570억원의 성격을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실체적 경합’이 성립해 직권남용·강요와 뇌물수수 혐의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기소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기소한 대로 법원에서 강요와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 혐의가 적용된 삼성 출연금 204억원을 몰수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현대차, SK, LG 등 다른 재벌 그룹이 낸 출연금은 ‘피해자‘인 개별 출연 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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