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삼성 출연금 204억 몰수 방침
검찰은 양 재단 출연금 774원 가운데 삼성이 낸 204억원과 나머지 570억원의 성격을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실체적 경합’이 성립해 직권남용·강요와 뇌물수수 혐의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기소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기소한 대로 법원에서 강요와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 혐의가 적용된 삼성 출연금 204억원을 몰수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현대차, SK, LG 등 다른 재벌 그룹이 낸 출연금은 ‘피해자‘인 개별 출연 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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