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농업인 가치 살린 정책,대통령 공약으로 적시해야
식량주권을 천명하지 않더라도 농업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밝힌 농업 관련 정책과 공약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추상적이거나 애매한 표현 일색이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7대 농정공약을 주문했다.쌀생산조정제 도입과 청탁금지법 개정,후계농업경영인육성법 제정,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농업농촌의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농업예산 확충 및 직불금 비중 50％ 이상 확대,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 도입 등이다.농업인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여겨진다.
후보들은 그러나 “농촌을 살리겠다”면서도 구체적이고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마지못해 정책을 내 놓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문재인후보가 제시한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 신설과 농어업산업재해보험제도 도입,홍준표 후보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임산물 제외,안철수 후보의 농촌·마을 생태환경보전형 직불제 실시,유승민 후보의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이 솔깃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심상정 후보는 농민기본소득(20만원) 제공을 약속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농촌과 농업의 미래를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농업과 농촌,농민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꼽히는 귀농귀촌 정책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즉흥적인 지원이 아닌,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귀농귀촌 정책을 펴라는 것이다.강원도가 엊그제 명품 귀농 귀촌 정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그러나 강원도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농촌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대통령후보의 농업 육성 공약은 그래서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