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병로   건국대학교 글로벌 MICE연계전공 교수
▲ 서병로
건국대학교 글로벌 MICE연계전공 교수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정 농단 사태 이후 국민들의 무관심과 기업 후원금의 부재로 조직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현재까지 공공기관과 기업의 후원은 전무하다.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개최 비용 2조8000억원 중 4000억원은 조달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강원랜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경영상의 어려움 및 지역경제 악영향을 야기하고 있는 매출총량제 문제도 동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강원랜드가 제안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에는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운영,대회 이후 관련시설의 유지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강원랜드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강원랜드가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연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매출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현행 지원특별법은 조직위원회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증량발행을 허용하고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대기업의 올림픽 지원이 기대에 크게 못치고 있다.또한 스포츠토토 증량발행만으로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직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에 강원랜드가 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담대한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경영수지 악화 문제와 법률적 장애를 돌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여기에는 강원랜드가 지원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매출 및 순이익 감소,이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 등 연쇄적 악순환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카지노 매출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강원랜드가 제안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강원도 공기업인 강원랜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격을 높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강원도내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매출 구조 속에서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지원을 할 경우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감소 등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원에 따른 법률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 정부는 투트랙전략을 통해 재정난에 빠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매출 총량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평창올림픽이 가져올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가치를 고려할 때 평창올림픽 행사가 성공리에 진행되고 사후 시설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다양한 경로로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경로를 다각화하는 한편,재정지원에 대한 참여가 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또한 공공기관이 평창 올림픽 지원시 경영평가에도 가산점을 주는 등 전폭적인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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