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지방분권 적합도 분석 <하> 복지·환경 무슨 공약을 했나
문, 미착공 석탄화전 백지화
홍, 광역·지방상수도 통합
안,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유,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심, 착한 장례식장 도입 구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현재 월 10만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노인 일자리 2배 확충과 수당 2배 인상 계획도 밝혔다.노인 일자리를 현재 43만개에서 80만개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환경공약으로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 중단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도 공약했다.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미착공 신규 석탄화전 백지화 구상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영유아 가정양육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2배 늘리겠다고 했다.소득하위 50%이하 가구 초중고생에게는 월 15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늘려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환경분야에서는 식수 전용댐을 건설해 1급 청정수를 공급하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합 관리해 고품질의 물 공급을 약속했다.미세먼지 대책으로는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저출산 극복대책의 하나로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을 밝혔다.어르신 빈곤제로(0)와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 기초연금 강화,틀니와 임플란트 등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장기요양 치매 치료 대상자 확대,가족돌봄 휴직기간 확대 및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을 약속했다.미세먼지 대책으로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자,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 부담금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분류해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혁하고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 확대와 하위 15%가구 보험료 지원을 약속했다.착한 장례식장과 표준 장례비용 도입을 통한 반값 장례비 구상도 밝혔다.2040년 원전 제로(0)를 위해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도 제시했다. <끝>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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