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불확실성 해소하고 양극화 극복 등 새 전망 내놔야
국내적으로도 지난해 10월 이후 사실상 국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사실상의 공백상태가 이어져왔다.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의 심판으로 중도에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조기에 선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경제주체 가운데 하나인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신뢰가 불투명해지면서 그동안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 활동이 위축돼 왔다.이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대체로 2% 중반 대에서 낮게 전망됐다.그러나 최근 상향조정된 경제전망치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2.6%에 서 2.7%로 올려 잡았다.한국은행도 지난해 11월 내놓았던 2017년 경제성장률을 전년보다 0.1% p 상향된 2.6％로 수정했다.물론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전 방위적으로 나타난 악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이미 반영된 측면과 불경기속에서도 전자 반도체를 비롯한 업종의 호조가 크게 작용했다는 진단이 나온다.올 들어 업계 선두주자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고,SK하이닉스도 지난 1~3월 2조4676억 원을 낸 것도 뒷심이 됐다고 한다.
최근 대통령선거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치적인 불투명성이 해소된 측면이 없지 않다.이같은 긍정적 신호를 경기회복으로 살려나가느냐는 차기 정부의 역할이자 과제가 될 것이다.정치적인 불투명성의 해소와 아울러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한국경제의 숙명적 배경이다.이런 점에서 대미관계의 정상화,한·중 간 사드갈등의 연착륙이 매우 긴요하다.국가리더십의 조기에 복원하고 국민 대통합의 이뤄내야 한다.정부와 기업,가계의 관계가 생산적·역동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작은 실마리를 살려내는 것이 차기정부의 성패와도 직결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