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후보, 오늘 국민 협약
대선 주요 의제 급부상 불구
“선언적 의미 공약일 뿐’ 지적
두 후보, 제도적 틀 마련 시동
내년 지선까지 개헌 완료키로

19대 대선을 계기로 지방분권 개헌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과제를 10대 공약으로 제시한데 이어 대선 중반전을 맞아 지방 분권형 개헌이 주요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을 공약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헌을 전제로 헌법에 ‘지방정부’ 명시와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등을 공약했고 지역 다극발전 체제 전환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시민사회는 대안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해왔다.
이런 시점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27일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양극화,사회갈등,저출산,일자리 감소,성장동력 약화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양 후보측이 합의한 국민협약은 지난 17년 간 지방분권 공론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를 토대로 작성됐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주민 자치권 보장△지방의회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자치법률로 지방세 세목과 세율 규정△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법률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민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범국민적 참여 속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또 구체적인 일정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양 후보측은 협약 내용의 실행을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해 구체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과도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공감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를 비롯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한국지방신문협회,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지역방송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선특별취재반/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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