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국가 대개혁 차원 협약

속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7일 국민 참여속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본지 4월 27일자 1면)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자치분권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이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 대표단과 국가 대개혁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했다.안 후보도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 대표단과 새로운 대한민국,국가대개혁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는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지방분권 국민협약서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갖는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지방정부 상호 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지방분권개헌을 통한 지방재정 강화 △법률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후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안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하기로 했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과도 국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를 비롯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한국지방신문협회,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지역방송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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