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인들의 조심스러운 화두는 교육개혁이다.그들의 방식은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분모는 자율권을 교육분야에 제공하는 것이다.어느 국가에 교육부라는 국가주도의 행정기능이 있는가 하는 논쟁보다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논쟁이 필요하다.시스템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하나의 접근방법일 뿐이다.‘몇년의 학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 교육이 무엇이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게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분야의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밥의 교육에 관한 의제는 분명하다.다양성,유연성,협력성 등의 키워드들이다.이러한 키워드들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다만 방법론이다.교육부는 2017년에도 전년대비 8.8% 증가한 60조 6천억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였다.국방부의 1년 예산이 40조를 상회하는 수준이니 안보를 강조해 온 정부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교육부의 예산이 대단히 많은 수준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는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미래 준비를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기관이 교육부를 바라보며 교육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예산이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제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여기까지만 보면 교육부 주도의 정책에는 큰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다만 그들이 제시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미래의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각종 사업을 통해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도 천문학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대학지원율도 하락하고 있다.대학 교육의 질도 나아지지 않는다.수강생이 100명이 넘는 강의가 허다하며 학생들은 수강하고 싶은 강의를 제대로 수강하지 않는다.필요한 수업과 제공되는 수업의 불균형도 넘쳐난다.
정보가 부족한 환경에서 국가의 역할은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잡아주며 나아가 그 내용을 정해줄 수는 있지만,이젠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정보도 넘쳐나며 정보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다.대부분의 산업이 겪는 구조의 변화를 교육분야도 겪어가고 있다.4차 산업혁명이 주는 교육에 대한 메시지는 단 하나다.정부가 교육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다.다양성,유연성,협력성을 강조하는 미래의 교육은 고정된 시각과 틀로 피교육자를 재단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유’를 부여받고 그 자유하에서 교육이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마찬가지로 개인이 선택한 자유에 대해서 그 책임도 개인에게 있으며,국가의 역할은 자유를 누리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