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다.주위에 실업자가 수두룩하다.마땅한 직장이 없으니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 출산율도 저조하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저하는 앞으로 나라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노동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200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을 4시간 줄여 3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던 적이 있다. 근무시간을 5% 줄인 네덜란드도 두 자릿수였던 실업률을 3% 초반까지 낮췄다.
컴퓨터와 자동화 기기가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마당에 구식의 법정근로 시간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근로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은 증가하고 최종 생산물은 감소할 것이다. 전자는 좋은 것이고, 후자의 문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시키는 등의 보완조치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인의 노동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자. 이를 32시간으로 줄이면, 기존 노동자는 하루를 더 쉬든지 일일 근무시간을 단축하든지 하고, 20%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가 있게 된다. 또 기존 직원의 월급은 동결하고 신규직원의 봉급은 20%를 감한 수준에서 고통분담이 이뤄져야한다. 본래 200만원 월급을 160만원만 주겠으나 정규직으로 100명이 아닌 120명을 뽑겠다는 데 마다할 젊은이가 몇이나 될까?
둘째, 군대를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군인 수를 지금 보다 대폭 늘리고 가혹행위 등의 나쁜 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여성이건 남성이건 차별 없이 원한다면, 120만원의 월급을 주는 이등병으로 시작하는 직업군인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은 기존 조직체계와 별도로 자원봉사자가 아닌 공익 유급 청년직원으로 정식 채용하여 봉급 수준은 낮게 주되 오지마을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해외 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그러나 일자리를 나누는 선진방식이 재벌과 일부 정치권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임시직 증대, 일자리 쪼개기나 쉬운 해고 방향으로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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