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새 구축… ‘포용 국가’ 체제 전환”
민주당 문재인 캠프 핵심 브레인
“한국형 사회적 시장 경제 구축
청년들 ‘헬조선’ 탈출하길 희망”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러시아를 넘어 세계 11위로 성장했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극심하다.이번 대선은 포식자들이 초식동물을 마음대로 잡아먹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선성장 후분배’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지옥’을 ‘선분배 후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수 있는 정부를 선택하는 선거다.“
-지난달 25일 포용국가위원장을 맡았다.포용국가 개념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 사회가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하고 있지만 국민 다수가 여러 분야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소수의 권력자,재벌,대기업들은 좋지만 다수의 주권자들은 정치적으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비정규직과 실직상태로 내몰려 젊은이들은 결혼은 물론 출산을 꿈꾸지 못하고 있다.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포용국가’로 가야한다.포용국가위원회는 이같은 국가적 포용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다.문재인 정부가 탄생한다면 추진할 지역 발전정책 방향은.
“강자가 독식하는 현상이 공간적으로 나타난게 지역 불균형이다.그동안 보수정권은 이익과 성장만 생각하면서 지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노무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지방 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새 헌법에 담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균형의 가치,삼권분립부터 중앙과 지방,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의 가치가 중요하다.함께하는 공생의 가치와 내부는 물론 남북 간 추구해야 할 평화의 가치,그리고 독립적 가치로서 포용을 담아야 한다.궁극적으로 복지와 사회보장을 통해 통합을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독일과 스웨덴식의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가치들을 담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로 불렸다.새 정부가 추구할 지향점이 있다면.
“박정희 시대를 넘어서는 거대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용과 복지분야 등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해야 한다.정치,경제,고용,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포용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모두가 공생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포용국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포용성·혁신성·유연성이 작동하는 ‘기적의 원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대선 결과를 전망한다면.
“조심스럽다.최근들어 보수세력의 결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동안의 민심 흐름을 주목하고 촛불민심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본다.”
대선특별취재반/남궁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