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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와 강원도 중기정책의 준비

박상규 2017년 05월 08일 월요일
▲ 박상규   지속가능전략연구소장·강원대 교수
▲ 박상규
지속가능전략연구소장·강원대 교수
내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된다.그 동안 대통령 후보들은 경제발전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가칭)’ 승격을 공약했다.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관련 기관 및 연구원,한국중소기업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와 중소기업 대표들도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려면 장관급 부처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희망했다.이제는 현실로 다가왔다.
중소기업정책은 산업부와 갈등 속에서 위상이 떨어진 중소기업청의 요구사항들이 밀리는 아쉬움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 중소기업부가 설치되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예산권 확보 및 예산 규모 확대 등으로 독자적이고 발전적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또 중소기업 발전에 필요한 관련 법안 발의권과 관련 부처 간 행정 조정권도 가질 수 있어 꿈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시킬 수 있다.
신설 중소기업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이다.신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당선 즉시 집무를 시작하기 때문이다.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공약이행 사항을 중심으로 국정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지금까지 경제부처들의 중심정책은 신산업 발굴,산업구조의 고도화,산업구조조정 작업이었다.중소기업청의 정책은 중소기업 운영자금,연구개발 자금 등과 같은 직접적인 예산지원 중심으로 편성돼 있어 본질적인 발전정책수립에는 한계가 있었다.하지만 중소기업부가 설치되면 예전의 중소기업청 업무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승격된 부처의 주요 업무분야는 지금까지 수행한 지원정책도 포함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발굴·육성하는 업무도 포함,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성장하는 사다리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실에서 강원도는 미래의 강원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중소기업정책이 필요한지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강원도 산업의 현실적 문제점은 기업가정신을 실현할 선도적 조직의 부재,벤처창업의 어려움,관료적인 규제 장벽 등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편승하지 못하는 점이다.또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부재와 기술부족과 생태계 미비 등도 강원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들이다.강원도가 수동적으로 중소기업정책을 넋 놓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새로운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선정 및 육성방안을 마련,이 계획을 중소기업부가 중요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강원도 중소기업발전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도내기업들이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주체로 성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또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하도록 플랫폼과 같은 마당을 제공하고,기술과 SW·HW를 공유·확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산업혁명 추진과정에서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구조고도화도 도모해야 한다.강원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구조고도화로 지식기술집약적 창업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창업인프라 구축으로 창업-성장-재도전의 선순환 구조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창업인프라 구축정책이 절실하다.이번 기회에 강원도는 위기를 기회로 새정부에 건의해 강원경제구조의 판을 새롭게 바꿔야 앞으로의 강원경제가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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