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릴레이기고 1
천명훈 강원지역 대학 총장협의회장

▲ 천명훈 강원지역 대학 총장협의회장
▲ 천명훈 강원지역 대학 총장협의회장
이번 대선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재·보궐선거라는 특별한 상황과 함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대통령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즉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그 중 오랜 ‘중앙집권체제와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하여 주택·교통·환경·직장 등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국가 효율성 불균형,비수도권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서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균형잡힌 국가발전’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동안 정책연구·보고서·세미나·간담회에서 지방대학 육성의 절실함에 대해 제안은 많이 되었지만 대부분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고 구체적인 전략은 미비하였다.
만약 대학이 수도권 초집중화의 프레임에서 탈피하고 이것이 지방대학의 생존과 발전으로까지 연계된다면 지방대학이 주축이 된 지역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결국 지방대학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방대학을 육성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첫째,대학별로 각 대학에 적합한 특성화를 구축한 뒤 지역과 상생하고,결국 지역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즉,각 지역별 환경과 인프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에 기여하고,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비전이 도출될 때 대학의 특성화는 완성될 것이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와 함께 이러한 지역 환경 및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분야로 학과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특성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며,정부는 대학의 이러한 특성화 노력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즉 맞춤형 재정지원사업 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학이 자체적인 특성화를 준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으로 견고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는 지방대학의 생존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이다.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서울지역 대학은 34개교 중 74%에 달하는 25개교가 A~B 등급을 받았다.반면 지방대학은 전체 지방대학 중 68%가 C~E 등급이었다.이를 보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결국 지방대학을 두 번 죽이는 방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초집중화에 기인한 여러 원인으로 인해 기본적인 대학지표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지방대학은 이미 경쟁력이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평가를 받으니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다.따라서 권역별 분리 평가와 대학별 설립 유형,규모,역량 등 대학 내부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평가해야 하고,지방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및 결과에 대한 처우가 필요하다.아울러 대학에 최대한 자세하게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대학 내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대학이 실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주기 평가에서는 평가지표,평가방법,평가결과 후속조치 등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대학의 목소리,특히 지방대학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지방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는 그동안 분열되어 있던 각자의 의견을 뒤로 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또한,이 힘을 바탕으로 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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