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
강원연구원장
먼저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이다.이는 국가의 존망에 대한 사안이다.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책,국가균형발전 전략,학교통폐합 등 지역대상 정책들은 소멸이라는 위기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대비이다.우리의 비교우위 분야가 대부분 잠식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후행할 경우 미래는 없다.이는 단지 기술영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교육,의료,법률,문화의 부문에도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양극화 등 사회적 불균형 대응도 절실하다.타협과 재원 확보가 관건이지만 대통령의 희생과 통합의 리더십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하며 생산적 복지제도 설계에도 같은 노력해야 한다.분권도 새 대통령이 집중하여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분권의 법제도화를 위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결국 정권의 의지문제이다.아울러 분권촉진을 위해서는 이전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재출 우선순위 관리도 필수적이다.또한 과거 정부의 핵심과제였어도 그 의미가 유효하면 승계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무조건적 단절은 막대한 매몰비용과 국제사회 신뢰상실을 야기할 뿐이다.새 정부는 이러한 면에서도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공직사회가 국민과 국가미래를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불편부당한 인사도 마땅히 대통령의 몫이다.강원도민의 시각에서도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자못 지대하다.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당면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도한 규제철폐,교통 및 물류인프라 확충,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현안 하나하나에 함께 해 준다면 우리도가 미래 대한민국의 가치창조,번영의 새로운 중심지대로 빠르게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불과 275일 남은 동계올림픽을 국민통합,즉 하나 된 나라로의 기제로 승화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소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