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나흘 만에 북한 미사일 도발,단호한 대처로 신뢰 쌓아야
그런 의미에서 문대통령의 초기대응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나쁘지 않았다고 본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22분 뒤인 14일 오전 5시49분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부터 첫 보고를 받고,오전 6시22분에 임비서실장에게 NSC상임위를 즉각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오전 8시 NSC 상임위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오판하지 말라는 경고다.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다.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문 대통령은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도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했다.대통령은 이 같은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KAMD) 구축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새정부 출범 나흘 만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향후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남북대화를 통한 교류와 협력 구상에도 상당부분 차질이 예상된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현 정부는 이런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안보문제로 내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새정부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