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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 현안과 과제] 3.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불경기에 대부분 빚… ‘1인 사장’도 급증
나홀로 자영업자 3년간 최고
대출비중 43.3% 전국 1위
인건비 등 정부지원책 시급

신관호 2017년 05월 15일 월요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직원없이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 수도 최근 3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강원도내 개인사업자 대출비중은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더구나 이중 41.9%가 신용취약계층으로,불경기 빚에 시달리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같은해 도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로,3년동안 30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홀로 노동전선에 뛰어든 자영업자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통계청 조사결과,지난 달 도내 자영업자 수는 21만3000명으로 2014년(20만1000명) 대비 5.9%(1만2000명)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3년새 최고 높은 수치다.문제는 1인 자영업자 수가 늘었다는 점이다.지난 달 나홀로 자영업자 수는 17만5000명으로 3년전(15만8000명)에 비해 10.7%나 늘었다.강원도 전체 자영업자의 82.1%가 ‘1인 사장’인 것이다.반면 직원을 채용한 자영업자 수는 지난 달 3만8000명으로 2014년(4만3000명)보다 11.6%(5000명) 줄었다.대부분 자영업자가 직원 채용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부담이 높다는 게 조사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2016년 소득분위별(5개 분위) 자영업자 잠정 소득조사 결과,중위층에 속한 3분위 자영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330만원 수준이었다.하루8시간,주 5일 근로자 1명만 고용해도 월 10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소요되며 99㎡(30평)기준으로 60만원 수준의 임대료까지 더하면 월 200만원도 못버는 ‘무늬만 사장’이 대부분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자영업자는 새정부의 자영업 보호공약과 함께 불경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내건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등으로 여기에 소득개선 정책이 더해진다면 자영업자들의 불경기 해소가 보다 빠를 것이라는 주장이다.서상건 강원상인연합회장은 “단순 지출명목비만 줄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인건비 해결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에 한해서 정부차원의 4대보험료나 인건비 지원과 같은 소득개선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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