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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 현안과 과제] 4. 중소기업 중심 생태계 조성

중기 관련 법 개선… 불공정 경제구조 바꿔야
중기 정책집행 혼선 효율성 저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방안 검토
“도내 전략산업 컨트롤 타워 시급”

김기섭 2017년 05월 16일 화요일
문재인 정부들어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해 그동안의 불공평한 경제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육성에 앞서 중소기업 관련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집행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산업통산자원부의 창업벤처,중소중견기업 관련 기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코트라 수출지원,신용보증기금,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합쳐져 원스톱 중소기업 지원체제가 갖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강원도내 중소기업 유관 기관들의 업무 통합도 관심사다.우선 강원중소기업청과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공단의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통합될 것인지 산업통산자원부에 잔류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업무 일관성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강원도 전략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강원테크노파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 등 도내 경제지원 기관들의 통합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일부 타시도의 경우 테크노파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사정이 다르다.강원테크노파크가 설립되기 전 춘천시,원주시,강릉시가 각각 자체 예산을 들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춘천,원주,강릉을 대표하는 전략산업들이 지자체별로 진행되다보니 바이오,의료기기,해양바이오 및 신소재 관련 중소기업도 집중 육성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김석중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도 전략산업을 총괄하는 기관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강원도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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