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배정 중앙부처 승인 거부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각부처 사업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고용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구군 공무원 703명 가운데 무기계약직 148명을 포함한 정규직 공무원은 598명이고 비정규직은 105명이다.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양구군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1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현재는 105명만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다.
105명 가운데 군비사업을 위해 선발한 43명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노인일자리사업△건강가정지원사업△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어르신체육활동지원 등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뽑은 비정규직 59명은 정규직 전환이 힘든 실정이다.이들 비정규직 가운데는 지난 2002년부터 16년째 청소년지도사로 일하는 근로자를 비롯해 대부분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계약기간 2년을 넘긴 상태다.
군 관계자는 “해당부처에 이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부당하고 있다”며 “예산을 배정해주는 해당부처가 승인을 안해주면 정규직 전환을 할수 없다”고 말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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