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삼척 발전소, LNG·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구상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시키기로 하면서 환경·에너지정책에 중대 변화가 예고됐다.당장 석탄발전소 건설문제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강릉·삼척지역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정책 변화는 삼척 원전 백지화 문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문 대통령은 엊그제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을 지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 먼지 대책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또 미세 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전국 초·중·고 1만1000곳에 미세 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충분히 예견됐다.정책공약집을 통해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한데 이어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이날 발표된 노후 발전소 임기 내 폐기방침과도 맞닿아 있다.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앞으로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대통령의 이 날 지시에 따라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는 오는 6월 한 달간 가동이 중단된다.내년부터는 미세 먼지 발생이 많고,전력 수요가 낮은 3~6월 4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강원지역에도 비상이 걸렸다.당장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44년)와 2호기(37년)가 폐쇄 대상이다.지난해부터 석탄이 아닌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정책 변화에 따라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알 수 없다.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강릉과 삼척화력발전소는 백지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현재 공정률 10% 미만인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완공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10조원이 투입되는 강릉 삼척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일자리 문제 등 지역경제를 살릴 대안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퇴출은 오랜 논란거리였다.문 대통령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그렇더라도 전력수급 등 경제적 문제를 외면 할 수 없다.발전소 건립 백지화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정부는 환경과 지역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LNG발전소와 풍력,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육성책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발전소 폐쇄에 따라 전기료가 인상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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