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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선 국민투표 개헌 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 대선공약 우선 추진
권력구조·추진 일정 진통 예상

김여진 2017년 05월 20일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선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러나 권력구조와 추진일정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향후 적지않은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조만간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하는 한편 공통적인 대선공약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대통령이)지금으로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개헌 과정에서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편되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회동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압도적 다수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사실상 선택했다”라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소극적이었는데, 오늘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지금 당장 개헌논의에 역량을 쏟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우선순위에 있는 급한 일부터 하면서 개헌 쪽으로 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김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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