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부정수급 2895명
올해 255명 2억9451만원 적발
취업 후 미신고·위장취업 다양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3년 594명(4억5354만원),2014년 727명(5억9957만원),2015년 643명(4억9187만원),2016년 676명(8억7196만원) 등이다.올들어 지난달말까지는 255명(2억9451만원)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가 경찰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하는 등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함에 따라 부정수급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취업 후 이를 알리지 않는 ‘생활형 부정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회사 내부사정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위장취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적발되고 있다.
최근 원주 소재 한 제조업체가 사업장에 근무를 한 적이 없는 지인 1명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한 후 수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타낸 사실이 적발돼 대표 등 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이 취업 후 이를 알리지 않거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달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2배) 등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