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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최근 4년간 부정수급 2895명
올해 255명 2억9451만원 적발
취업 후 미신고·위장취업 다양

이종재 2017년 05월 20일 토요일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4년여간 도내에서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2895명(19억2745만원)에 이른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3년 594명(4억5354만원),2014년 727명(5억9957만원),2015년 643명(4억9187만원),2016년 676명(8억7196만원) 등이다.올들어 지난달말까지는 255명(2억9451만원)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가 경찰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하는 등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함에 따라 부정수급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취업 후 이를 알리지 않는 ‘생활형 부정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회사 내부사정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위장취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적발되고 있다.
최근 원주 소재 한 제조업체가 사업장에 근무를 한 적이 없는 지인 1명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한 후 수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타낸 사실이 적발돼 대표 등 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이 취업 후 이를 알리지 않거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달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2배) 등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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