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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김진태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선거법위반 200만원 선고

박지은 pje@kado.net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효진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효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효진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효진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8일~19일 이틀간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재판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9시 40분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평가는 하고 공표는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구민들은 실천본부가 공약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며 “보좌관이 공약이행평가 자료를 담당했더라도 피고인이 자료의 출처,수치 등을 확인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공표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 사건 재판의 평의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벌금 200만원 3명,벌금 80만원 3명,의견 없음 1명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항소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효진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효진

한편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박지은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효진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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